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 정산절차 법제화에 심평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김교흥 의원. 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앞서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행안위)은 지난 4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된 이후 중복 청구 등 잘못 지급된 경우 진료비 정산 규정이 부재하다면서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이후 조정,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8월 후반기 상임위 운영으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병원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에 이미 진료비 사후 조정 정산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 영역도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확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또한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 진료비 분쟁조정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1심 성격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평원을 통해 사후 정산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2심 기능인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 단계의 절차상 타당하지 못하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 조정권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협회는 이어 "개정안 통과 시 재심사 기준과 보험급 지급이 누락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두 하위법령으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제기와 상호 정산 등 방법 및 절차의 구체적 내용의 방향성은 법률 개정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방문해 개정안 문제점을 전달하고 심의 과정에서 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올랐다. 복지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결국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3일 만이다.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위원장 자리를 챙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 위원장을 가져갔다. 복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가 22일 원 구성에 타결하면서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위원장이 선출됐다.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겸 종합상황본부단장으로 역할을 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복지위원장 이외에도 원 구성도 마무리함에 따라 복지위원들도 정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는 강기윤 의원으로 앞서 정해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이어 동 상임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복지위 상임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추경호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를 포함해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개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두고 정호영 후보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자진사퇴로 귀결됨에 따라 3번째 후보로 관료 출신 인선 가능성이 급부상했다.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 김강립 전 차관(58세)과 이영찬 전 차관(64세)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다.정호영 후보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자진사퇴함에 따라 관료출신 김강립 , 이영찬 전 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두명이 잇따라 낙마 수순을 밟으면서 더 이상의 인선 잡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장 출신 의사 후보의 자녀 의대 입학 특례 의혹 등 인사검증을 지켜본 의료계 인사들은 장관직 제안을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최근 국회의원 출신까지 자진사퇴로 귀결되면서 일선 의원들도 후보 검증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 그런 점에서 인사검증이 무난한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김강립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 제1차관을 역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 연세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그는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해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국장 보직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인정 받은 인물.특히 김 전 차관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보건과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업무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장관 인사로 무난하다는 평가다.또한 이영찬 전 차관은 2012년도 새누리당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바 있다.그는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건강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혁신인사기획관, 보건의료정책본부 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을 역임했다.이 전 차관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를 취득한 인물로 김 전 차관과 함께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관료 출신 이외 인사검증된 국회의원으로 이명수, 이종성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정무직 공무원 이외에도 인사검증 논란 소지가 낮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67세)과 이종성 의원(53세)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이명수 의원은 제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도 공무원으로 시작해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두루 거쳐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사실상 인사검증이 된 인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과 더불어 아산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종성 의원은 한국지제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으로 장애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로 재21대 국회에 입성,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그는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에서 원내부대표와 더불어 정책위원회 백신 TF 위원, 정부정책감치특별위원회 위원,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국회 여당 관계자는 "두번째 후보자까지 자진사퇴를 하면서 인사검증 부담이 커진만큼 다음 후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관료 출신이 유력해졌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밖에 인사검증이 된 국회의원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병원장 출신 의사에 이어 국회의원 출신이 낙마 사례가 있어 다시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를 내세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출신 4선 신상진(67세) 전 의원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로 확정됐다.의약사 출신 예비후보들이 6.1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좌측부터 신상진(국민의힘), 김필여(국민의힘)국민의힘은 5차 공천심사 결과 신상진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 후보는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적임자로 낙점됐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물. 이후 지난 2001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후 2005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이후 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경기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안양시장 후보로는 약사출신인 김필여(58)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선출했다.김필여 후보는 약사출신으로 안양시약사회장을 지냈으며 제7대 안양시의회 의원에 이어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는 지난 8일 양천구 목동에서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헌승, 함진규, 송언석, 홍철호 의원 그리고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이 기획한 부동산 현장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상징성이 가장 큰 목동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부동산정책 피해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당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후 황교안 당대표, 김승희 의원을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 목동신시가지 1단지 현장으로 이동해 노후된 목동 건축물의 위험성을 직접 점검했다. 실제로 방문한 노후된 아파트 지하에는 벽면에 실금이 생겼거나 지면과 건축물의 공간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로 인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황교안 당대표는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폭등과 함께 전셋값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역시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주거권을 가로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정부의 반시장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규제 정책들로 인해 목동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의 심각한 안전문제 속에서 끝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규제 완화-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목동 뿐만 아니라 서울의 수많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안고 있는 주거안전 불안과 부동산 혼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국토교통위)은 지난 7일 남원시 인월면 이장단, 지역주민들로부터 교통 현안과 애로사항을 건의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장단과 주민은 이용호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국지도 37호선 노선 인월면 취암~자래구간 도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해당 구간은 도로 연장 추진 중으로, 총 7.6km 중 4.6km는 2차선 포장공사가 완료됐으나 도로 시설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미 개설된 3km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종합 위험도가 53.9%에 달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하다. 2차선 도로를 확장 및 개량해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용호 의원은 “이 구간 일일교통량이 1233대에 달하는 만큼, 운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용역 중인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소통하고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 챙기기는 없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취약지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남원·임실·순창 지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당에 의사 출신 보좌진이 입성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타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배정되면서 보건복지위원장 1순위를 희망한 이명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놓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경합을 벌인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자유한국당에 배정되면서 1순위를 희망한 국토교통위원장이 확정적인 상태다. 이명수 의원(성균관대 행정학과)은 제18대와 19대, 20대 연속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충남도청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관료출신이다. 특히 1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여야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진행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끌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실 보좌진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취재에서 "아직 당으로부터 확답은 받지 못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1순위로 희망한 만큼 이명수 의원님의 보건복지위원장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반기 국회에서 또 다른 관심은 의사 출신 여당 의원의 의사 출신 보좌진 채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확실시 되는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은 의사 출신 김현지 내과 전문의를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과거 의사 출신 국회 비서관은 김주경 전문의(의사협회 주수호 집행부 홍보이사)에 이어 김현지 전문의가 두 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현지 내과 전문의. 당차고 소신이 강한 김현지 비서관은 서울의대(2011년 졸업)를 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서울대병원 수련, 내과 전문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수련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현지 비서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비서관인 만큼 보건의료계 누구든 부담없이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모두 후순위라는 점에서 여야 간사 및 위원 구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의사국 의안과장 구현우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나아정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승우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민경국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소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윤국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최은규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안기철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최오호 국회사무처 김정규 국회사무처 박성철 국회사무처 이진구 ▶부이사관 전보 인사과장 곽현준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경호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김원모 윤리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규 국제국 의전과장 문성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종우 국제국 국제회의과장서기영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송수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허문규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한석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승기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주 국회사무처 김사우 국회사무처 김세현 국회사무처 김영일 국회사무처 원종욱 국회사무처 윤성민 국회사무처 임춘환 국회사무처 이수기 국회사무처 김대안 ▣ 서기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김민주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김양혜 국제국 국제회의과 김현숙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식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김혜리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박양숙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백장운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송환엽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상우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윤여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경우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이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곤 의사국 의안과 이준화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서연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최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민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정종운 관리국 관리과 원종인 방송국 방송제작과 김기환 국회사무처 이상홍 ▶서기관 전보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준희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순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 김소정 감사관 감사담당관 김애선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화중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류동하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박재문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재근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재민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전광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완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조국제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정연수 관리국 시설과장 이대열 관리국 설비과장 유인산 방송국 기획편성과장 이용호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고용석 국제국 의전과구병성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수 의사국 의사과 김형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나채식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순기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태희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조형근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이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민병찬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창석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수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채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미야 국회사무처 이상묵 국회사무처 김준형 국회사무처 손을춘 국회사무처 박용학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장 신종숙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성완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장 이강근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임명현 ▣ 서기관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성선애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윤동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윤희호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이동엽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강건희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이종민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강세욱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팀장 유인규 ▣ 서기관 ▶서기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성봉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손주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최병근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황현희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강혁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노성준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황선호 (이상 2월 6일자 인사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했다. 15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맡고, 김동철 의원이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국민의당 공동대표인 천정배 의원은 광주 서구을 지역구 6선 의원으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은 김광수 의원(간사, 초선, 전북 전주갑)과 최도자 의원(초선, 비례대표), 천정배 의원 등 3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보좌진들의 난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국회(의장 정의화)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보좌진 상당수가 제20대 국회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총선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명 중 7명이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이명수 의원(3선, 충남 아산갑)과 김기선 의원(재선, 강원 원주갑), 김명연 의원(재선, 안산 단원갑) 등 3명이다.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20명 중 7명만 재선에 성공했다. 가장 위 시계방향으로 이명수, 김기선, 김명연, 안철수, 인재근, 남인순, 양승조 의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조 의원(4선, 충남 천안병)과 남인순 의원(재선, 서울 송파병), 인재근 의원(재선, 서울 도봉갑)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재선, 서울 노원병) 등 4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의원실 보좌진은 그마나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보좌진은 해당 의원의 상임위 교체 움직임과 내부 사정으로 이별을 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제1당으로 총선에 승리했지만, 지역구 당선 의원 상당수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워 국토교통위원회를 일순위로 희망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난 형국이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의 여소야대를 기대하며 낙관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은 6월말 또는 7월 상임위 구성 완료까지 갈 곳을 잃은 난민 신세가 된 상황이다. 야당 보좌진 대다수는 탄탄한 조직력과 다년간 입법 경험으로 상임위 중 가장 오래가는 보좌진으로 평가받았다. 현 상황은 '각자도생'인 셈이다. 야당 보좌진은 "일부 보좌관과 비서관은 제20대 당선자와 함께 하기로 했지만, 상당수는 갈 곳이 없어진 상태"라면서 "과거 보건복지위가 일순위로 꼽혔지만 공약 이행 차원에서 국토교통위 등에 몰려 상임위 최종 구성까지 함께 일하자는 당선자들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보좌진 상당 수가 제20대 국회 당선자들과 인연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른 보좌진은 "지역구 당선 의원을 4년간 보필했지만 다른 의원실을 찾아보고 있다. 상임위 배정 문제와 함께 개인 사정으로 의원과 계속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0대 국회 당선자 중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4선, 성남중원)과 박인숙 의원(재선, 송파갑),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재선, 노원병)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성도 위원장과 간사 직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약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 전 식약처장(비례대표)과 김순례 여약사회장(비례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당선자(3선, 부천소사), 전혜숙 당선자(재선, 서울 광진갑) 등 4명 중 2명 이상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이 유력하다. 더불어 간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윤종필 당선자(비례대표)는 보건복지위 낙점이 기대되는 가운데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자(재선, 강남을)과 신동근 당선자(초선, 인천서구을)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정부의 생색내기가 공사(公私)의 경계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14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만 따져도 149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민 사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추락한 민심달래기 차원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급조한 생색내기 조치"라고 비난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선심성 행정에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까지 희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등 의료인단체에 14일 임시공휴일 진료할 때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다. 그런데 여기엔 크게 세가지의 잘못이 있다. 첫 번째 잘못은 해당 보도대로라면 복지부가 나서서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의료법 위반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는 14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도 메디칼타임즈와의 취재에서 "오는 14일 진료 청구분에 대해선 휴일가산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민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법정 공휴일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라는 의료법 위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심성 행정에 눈이 멀어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잘못은 민간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민간'의 재화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아니 어쩌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급작스레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자연적으로 당일 진료분에 대해선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됐다. 그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염려된다면 공휴일로 지정한 당사자인 정부가 공단부담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분을 받지 말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떠나 정부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민간 의료기관을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생색은 정부가 낼테니 민간의료기관이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의료는 선심성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다. 민간 의료기관도 이들에 대해선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겠다는 생각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14일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설득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돼야 한다. 그게 자신 없다면 공휴일로 지정하지 말았어야 한다. 의료의 공공적 성격은 '퍼주기'가 아닌 필요한 이들에게 적정진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의료를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여긴다면 의료는 공공재적 서비스가 아닌 포퓰리즘의 무기로 전락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지부의 한 마디는 세 번의 신중한 생각이 아닌 세가지의 고민만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다음달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나서게 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배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의도에 재입성한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고심 중이다. 앞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5.90%(3만 6859표)의 높은 득표율로 여의도에 재입성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보궐선거로 재입성한 신상진 의원의 상임위 배치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보궐선거 운동시 김무성 대표의 신상진 후보 지지 모습.(출처:신상진 의원 홈페이지) 신 의원은 서울의대(91년졸)를 나와 성남의원 원장, 성남시의사회장,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거쳐 제17대와 제18대에 이어 제19대까지 당선에 성공하면서 3선 국회의원 반열에 올랐다. 주목되는 부분은 상임위 자리이다. 보궐선거 선거운동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 후보가 내건 성남시 중원구 지하철 유치 공약을 의식한 듯 당선 후 국토교통위원회 배치를 약속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는 31명 정원에 새누리당 16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4명 등 총 3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의사 출신이라는 신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점쳐지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도 마찬가지다. 정원 21명에서 통합진보당의 의원직 상실로 새누리당 1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9명 등 20명으로 운영 중이다. 특이한 점은 국토위와 복지위 모두 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3선 신상진 의원 자리 배치가 녹록치 않다는 시각이다. 예상치 못한 상임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여당 지도부는 보궐선거 승리로 입성한 신상진 의원과 안상수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오신환 의원(관악구을) 등 3명의 상임위 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신 의원이)상임위에 대해 특별한 말씀이 없다. 당 지도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상임위 배치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회기부터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제18대에서 호흡을 맞춘 이동은 보좌관을 비롯해 비서관, 비서 등 10여명 내외의 보좌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소도시 지자체에 지역거점병원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이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거 현재 38개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이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거점의료기관 소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 시군구별 1곳 이상 지역저점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표발의 이언주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강화 및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전관예우를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해왔지만 엄중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용인해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강조했다.